[번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블록체인과 IP의 연결

핵심 요약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기록과 거래를 신뢰성 있고 변경 불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 10년간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로 주목받아온 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투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적 재산권(IP) 분야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는 UN 산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IP 생태계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검토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국제상표협회(INTA)가 블록체인이 상표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통화청(MAS)이 금융 산업 파트너들과 함께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시범 사업을 통해 자산 토큰화와 분산 금융 응용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관심에 발맞춰,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도 블록체인 기술이 IP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 연구소(IPI)의 독립적인 국가 보고서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문헌 조사, 현장 참여, 설문 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얻은 결과와 고찰을 종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IP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과제와 잠재적 활용 사례를 도출하고, IP 커뮤니티를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IP 생태계에서 블록체인 적용의 명확한 필요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IP 산업에서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이 IP 생태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비밀이나 저작권 같은 등록 불가능한 IP에 대한 등록 기능이나 IP의 상업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과 IP 분야의 연결을 강화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IP와 블록체인 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호환되는 블록체인 인프라와 표준의 개발입니다.

우리는 이 연구 결과가 IP와 블록체인 분야 간의 더 강력한 협력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 모든 파트너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론

블록체인의 현재 글로벌 입지

최첨단 기술은 대개 비즈니스 환경, 사회,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새로운 생산 방식이나 서비스를 창출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DLT)의 한 종류인 블록체인은 광범위한 응용 가능성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첨단 기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PwC의 예측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2030년까지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1조 7,600억 달러, 즉 세계 GDP의 1.4%까지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PwC,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