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국경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 매핑

서문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의 세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흥미진진합니다. 규정 준수 팀에게는 글로벌 표준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법률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등 지속적인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요 분야의 규제 접근 방식과 이러한 발전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요약하고 규정 준수 팀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미국, 영국, 유럽을 살펴보고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주요 법률을 요약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암호화폐 혁신과 금융 보안의 균형을 맞추려는 조지아의 진보적 입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아태지역과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접근법의 동기와 암호화폐 산업의 선구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어떻게 이들의 활기차고 빠른 행동을 이끌어냈는지 살펴봅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이집트와 중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암호화폐 금지 조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비전과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며, 규제 당국이 혁신을 촉진하는 것과 업계의 번영을 위한 위험 완화 사이에서 결정적인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암호화폐 규제: 글로벌 환경 탐색

처음에는 회의론과 불확실성으로 여겨졌던 디지털 화폐는 최근 많은 지역에서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에게 명확성과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 당국은 혁신을 촉진하는 것과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것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불법 활동 방지를 둘러싼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각국 정부와 감독 기관이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 세계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합니다.

규제 발전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유럽과 영국의 규제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암호화폐 애호가, 투자자, 업계 종사자가 규제를 준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은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 환경 모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은 미국 내 암호화폐 업계에 보다 명확한 규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관련 투자 상품의 규제 방식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며, 향후 다른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의 승인을 위한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FTX 이후의 새로운 표준 이해: 증권과 상품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 반면, 미국은 사례별 집행 조치와 암호화폐 규제를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에 맞추려는 시도가 결합된 독특한 경로를 추구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존 법률과 규정의 복잡한 성격입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은 여러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각 기관은 관할권에 따라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EC는 디지털 자산을 주로 증권으로 분류하는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전국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SEC는 투자자 보호 및 미국 증권 시장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암호화폐 분야의 선두 주자 중 두 곳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증권/상품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SEC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결과는 향후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TX 붕괴에서 얻은 교훈

2022년 중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의 붕괴로 인해 미국에서는 규제 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미국 당국은 바하마 증권위원회가 FTX 자산을 동결한 후 FTX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2022년 11월에 잠정 청산되었습니다. FTX 그룹 내 약 130개 회사가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FTX 붕괴 사건은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주요 영역에서 더 많은 집중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 투명성: 운영 및 재무 보고의 개방성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
• 위험 관리: 강력한 위험 평가 및 비상 계획의 중요성
• 규정 준수: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필수
• 투자자 보호: 종합적인 조치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FTX 사례는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규정 준수가 중요한 이유를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기업과 규제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기업은 운영에서 규정 준수와 투명성을 우선시해야 하며,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분야를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규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둘이 함께하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탄력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트라이센스: 디지털 자산 규제에 분수령이 된 순간

2015년 6월, 미국 금융서비스국(DFS)은 뉴욕 금융 서비스법에 따른 가상 화폐 규정 23 NYCRR Part 200을 발표했습니다. DFS는 비트라이센스를 도입함으로써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시장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뉴욕을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높은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비트라이센스는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고려하는 선례가 되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SEC의 포괄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금융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트라이센스의 영향력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규제 논의를 형성하고 다른 주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모색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럽 (Europe)

EU 암호화폐 르네상스: MiCA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암호화폐 시장(MiCA) 규정은 유럽 암호화폐 환경뿐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른 관할권의 청사진 역할을 하는 MiCA는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맞추면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에 대한 매개변수를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이미 금융 서비스 허가를 받은 금융 법인은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회원국의 국가 관할 당국(NCA)에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EU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비규제 기관의 경우, MiCA는 비즈니스 모델 및 자금 세탁 방지 통제에 대한 다양한 요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포괄적인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MiCA는 불만 처리를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을 시행하여 CASP가 고객 불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보장합니다. 불만 처리 절차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CASP의 불만 처리 요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 절차 수립: CASP는 투명한 불만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접근성: 절차 및 템플릿은 CASP의 웹사이트에 여러 언어로 공개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연간 리뷰: CASP의 경영진은 매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리소스 할당: 불만 처리를 위해 적절한 리소스를 전담해야 합니다.
• 전담인력의 전문성: 불만을 처리하는 직원은 숙련되고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 신속한 승인: 접수된 불만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 적시성: 불만 사항에 대한 결정은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MiCA 도입 일정

• 2020년 9월 MiCA 제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에 MiCA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2021년 11월 MiCA 권한 위임: 유럽 이사회는 MiCA에 대한 협상 위임장을 채택했습니다.
• 2022년 6월 잠정 합의 도출: 공동 입법자 간의 대화는 2022년 3월 31일에 시작되어 2022년 6월 30일에 잠정 합의로 끝났습니다.
• 2023년 6월 MiCA 발효 예정 발표: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행 단계에서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상담 패키지 1: ESMA의 역할은 유럽은행감독청(EBA)과 협력하여 규제 기술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협의 패키지는 인가, 거버넌스, 이해 상충, 불만 처리 절차를 다루었습니다.
• 2023년 10월 상담 패키지 2: 2차 협의안에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거버넌스 요건, 거래 투명성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 2024년 1분기상담 패키지 3: 18개월 기한이 있는 MiCA 의무를 포함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협의 패키지는 2024년 1분기에 (잠정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 2024년 6월 '그랜드파더링' 조항을 거부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기한: 회원국은 2024년 12월 30일 이전에 국내법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2026년 7월 1일까지 또는 MiCA 승인을 받거나 거부될 때까지 '그랜드 파더링' 조항(제143조 3항)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와 ESMA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MiCA 적용 프로세스 시작: 그랜드파더링 및 간소화된 인가 절차(제143조 6항)를 포함한 경과 조치를 선택하는 회원국의 법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간소화된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절차는 2024년 12월 30일에 이미 국내법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법인을 위한 것입니다.
• 2026년 7월 과도기 단계 종료: 경과 조치의 혜택을 받는 단체는 2026년 7월 1일까지 승인을 획득해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MiCA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업계 내 이해 상충을 식별, 예방,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CASP는 이러한 이해 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완화 조치와 통제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 관리, 건전성 기준, 강력한 자금세탁 방지 조치 등 세부적인 의무 사항 외에도 MiCA는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표준화되고 투명하며 탄력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EU의 비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SMA는 MiCA의 기술 표준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협의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최종 권고안은 늦어도 2024년 6월 30일까지 유럽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를 구체화하고 안내하는 데 있어 ESMA의 중요한 역할은 의심할 여지없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국 (United Kingdom)

규정 준수와 혁신: FCA 트래블룰 이후의 영국 암호화폐 규제

2023년 9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FCA의 트래블룰은 엄격한 규정 준수 조치와 기술 혁신을 결합하여 암호화폐 산업을 변화시켰습니다.

트래블룰은 FATF 권고안 16에 따른 지침으로, 각국이 가상 자산 송금 시 VASP가 송금인과 수취인에 대한 필수 정보를 확보하고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수취인 VASP 또는 관련 금융 기관에 안전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국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가상자산 송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도 동일한 책임이 적용되며, 특정 개인 및 단체와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으로 동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FCA의 트래블룰의 세부 내용

정보 수집 및 확인:

• 1,000 USD/EUR 미만의 거래: 크립토 에셋 비즈니스는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의 이름과 VA 지갑 주소 또는 고유한 거래 참조를 수집해야 합니다.
• 임계값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발신자의 실제 주소 또는 생년월일과 같은 상세 정보와 수취인의 유사한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고 및 문서화:

• 데이터 제공 장애 시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
• 거래량 규모와 실패율을 기준으로 '반복적인 실패'를 정의하여 일관된 비즈니스 실패를 FCA에 보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데이터에 대한 안내:

• 누락된 데이터 요청
• 위험 기반 평가를 통해 불일치를 평가
• 원본 암호화 자산 비즈니스에 주요 불일치 사항 알림
• 시기적절한 수정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의 반환을 연기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
• 고위험 사고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SAR)를 제출하는 등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 송금에 각별한 주의

지갑 어트리뷰션(특정 지갑의 소유자나 속성) 요구 사항

• 블록체인 분석 활용
• 선택한 트래블 솔루션의 검색 가능성 방법을 사용
• 암호화폐 자산 사업자의 주소록을 참조
• 지갑 상태 또는 신원 정보 수집
• 규정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

중개자 및 전송 반환:

• 전송 전에 완전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 기존 암호화폐 자산 사업자로부터 누락된 데이터를 회수
• 암호화폐 자산의 보유 또는 반환 결정
• 모든 전송 데이터를 전달하고 전송 후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 반환된 송금의 경우 위험을 평가하고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며, 규칙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 송금으로 분류되지 않는지 확인

정보 수집 및 검증

• 수집된 데이터는 수신자 VASP 또는 해당 금융 기관과 안전하게 공유

FCA는 크립토 에셋 비즈니스가 기존 금융과 유사한 데이터 공유 관행을 채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책임성,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세탁 합동 운영 그룹과 같은 협력 이니셔티브는 원활한 적응과 시장 회복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곧 발표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금융 프로모션 제도는 디지털 자산의 잠재적인 파괴적 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에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통합되도록 보장하는 영국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영국의 접근 방식

2023년에 접어들면서 발표된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초안과 제안은 금융 안정성과 신기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더욱 잘 보여줍니다. FTX 사건과 같은 시장 이벤트는 효과적인 업계 참여와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영국 정부는 영국의 금융 서비스 규제 프레임워크에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하는 전략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암호화폐 자산, 스테이블코인,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FCA와 영란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수탁자, 시스템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제 관행을 수립하는 데 지침을 제시합니다.

또한 영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여러 암호화폐 자산 활동을 처음으로 금융 서비스 규제 영역에 포함시키는 등 암호화폐 자산 규제에 대한 최종 제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제안은 영국의 금융 부문이 암호자산 기술과 혁신의 선두에 서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운영과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소비자 및 안정성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영국 재무부는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강력한 제도를 수립하고자 하는 세부 토론 문서(DP)를 통해 명확히 설명됩니다.

영국 정부는 기존 법률이 암호화폐 토큰과 기타 디지털 자산을 효과적으로 포괄하여 이 기술 영역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위원회에 개혁을 제안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2023년 6월 28일에 발표된 법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정부에 법률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관습법의 적응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암호화폐 토큰과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 특정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개인 재산 범주를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범주를 공식적으로 확립하고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이 범주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법사위원회는 이전 보고서에서 설명한 대로 '제3의' 범주의 개인 재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 초안에 대한 간단한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22일(금)까지 피드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균형 잡기: 조지아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진보적인 정책

진보적 입장: 암호화폐 혁신과 금융 보안의 균형 유지

조지아는 조지아 국립은행(NBG)이 발행한 VASP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NBG의 입장은 VASP의 권리, 의무, 금지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과 금융 시스템의 보안을 보호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혁신이 책임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규정 준수가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 내 신뢰도를 높이는 조지아주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VASP는 NBG에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늦어도 2024년까지 규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조지아 정부가 이 성장하는 산업에 부여한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NBG의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관리 분야에서 책임감 있고 미래 지향적인 리더로서 조지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3. 위대한 이주: 암호화폐 사업체가 더 우호적인 해안을 찾다

크립토 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특정 국가는 이러한 기술에 더 우호적인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암호화폐 비즈니스는 정해진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최상의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관할권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APAC)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암호화폐 자산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인해 매력적인 목적지가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태지역 (APAC)

호주 (Australia)

암호화폐는 2017년 호주에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에 따라 합법화되었으며, 이후 호주 정부는 여러 차례 암호화폐 규제를 재검토했습니다.

2021년 10월, 암호화폐 애호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과세 촉진, 탈은행화 저지, 자금 세탁 억제에 초점을 맞춘 의회가 출범하면서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8월 22일, 호주 정부는 암호화폐 부문의 '토큰 맵'을 만들고 호주를 이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규제 격차를 파악하고, 라이선스 프레임워크를 시작하며, 특히 제3자 암호화폐 자산 관리자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권고안이 입법부의 채택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앤드류 브래그 상원의원은 디지털 자산(시장 규제) 법안 2023을 발의했습니다. 목표는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규제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금융 상품이나 증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암호화폐는 그에 상응하는 규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IC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와 법률 준수를 강조합니다. ICO 또는 토큰 판매를 고려하는 기업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블록체인 오스트레일리아는 FTX 붕괴 이후 커스터디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FTX 사건이 높은 기준을 준수하는 다른 호주 디지털 화폐 거래소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종종 모호한 영역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분류는 특정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의 필요성을 촉발하고 특정 공개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호주에서 금융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보유하거나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ASIC의 INFO 225 문서는 다양한 암호화폐 참여자에 대한 규제 의무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018년부터 디지털 화폐 거래소 제공업체는 호주 거래 보고서 및 분석 센터(AUSTRAC)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거래소는 고객알기제도(KYC) 확인을 수행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FATF의 회원국인 호주도 규제기관을 위한 모범 사례를 채택하는 데 관심을 보이며 향후 디지털 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법안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AUSTRAC은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AUSTRAC은 디지털 통화 관련 AML/CT 법안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FATF의 AML/CTF 표준에 대한 보고서를 홍보했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호주 정부는 잠재적인 위험을 해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및 암호화폐 자산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규제 프레임워크에는 기존 금융법 활용,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대한 라이선스 요건, 호주 금융 서비스법에서 도출된 일반 의무 준수,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대한 특정 의무, 주요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한 집중 규제,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접근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 이니셔티브는 호주의 암호화폐 산업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기를 방지하며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플랫폼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소 붕괴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고 호주인들은 암호화폐 분야의 잠재적 사기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 제정 후 12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고 대중의 의견 수렴을 거친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 방식은 디지털 자산이 경제 성장과 소비자 신뢰의 핵심이 되는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호주 금융감독청은 최근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심각한 경제 범죄에 대한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년도 규제 우선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AML/CTF)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부문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분야에는 디지털 화폐 거래소(DCE)가 포함됩니다.

싱가포르 (Singapore)

싱가포르는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위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방대한 잠재력과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부는 가상 자산 경제에 참여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을 보호하기 위해 이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3일,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DPTSP)가 연말까지 법정 신탁 하에 고객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새로운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객 자산의 잠재적 손실이나 오용을 줄이고 DPTSP가 파산할 경우 자산 회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결제 토큰(DPT) 서비스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2022년 10월 공개 협의 이후 나온 것입니다. 협의에서 나온 일반적인 의견은 고객 자산과 제공자 자산 분리, 고객 자금 보호, 매일 자산 조정 실시, 싱가포르 내 DPT에 대한 접근 및 운영 통제, 커스터디 기능이 다른 사업부와 분리되도록 보장, 고객에게 투명한 위험 공개와 같은 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증권 및 선물거래법(SFA)에 따라 자본시장 상품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자산은 다른 상품과 유사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자본 시장 서비스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증권, 파생상품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단위로 분류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공모하는 경우 예외가 없는 한 SFA의 투자설명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제 지향 디지털 자산은 결제 서비스법(PSA)에 따라 DPT 또는 전자화폐로 규제될 수 있으며, 관련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MAS는 스테이블코인이 고유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PSA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중요한 진전은 2022년 4월에 통과된 금융 및 서비스 법안(FSM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규제 대상인 디지털 토큰 서비스의 범위를 FATF 표준에 맞춥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PSA의 관할권 밖에 있던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VASP가 FSM 법안의 라이선스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MAS는 리스크 관리 능력과 싱가포르의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입증한 기업을 선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VASP 라이선스 제도

VASP는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MAS에 신청해야 합니다. MAS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및 적절한 기준, VASP의 재무 안정성, AML/CFT 조치, 위험 관리 프로토콜 등의 요소를 평가합니다.

VASP의 라이선스 요구 사항

• 사업자 등록: VASP는 싱가포르에 회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 적합성 및 적정성 기준: 임원, 이사, 주주를 포함한 VASP는 적합하고 적절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평판이 좋은 실적, 재정적 능력, 관련 경험 및 자격 보유 등이 포함됩니다.
• 최소 자본금 요건: VASP는 최소 100,000 싱가포르 달러(약 73,500달러)의 기본 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 AML/KYC 절차: 불법 거래 및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알기제도(KYC)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이버 보안 조치: VASP는 잠재적인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고객 자산 유지 관리: 고객 소유 자산의 일관된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충분한 보험 가입이 포함됩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VASP는 지속적인 감시를 수행하고 불법 행위를 암시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거래나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 기타 규정 준수: 이는 세금 및 증권 관련 규정과 같은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현지 사무실 요구 사항: VASP는 싱가포르 내에서 실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며 현지에서 일관된 입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MAS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VASP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VASP는 MAS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감독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규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정기적인 보고, 감사 및 검토가 포함됩니다.

홍콩 (Hong Kong)

지난 몇 년 동안 홍콩은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과 디지털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홍콩의 잠재력을 인정하여 홍콩의 규제 당국은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보호와 규제뿐만 아니라 홍콩을 디지털 자산의 선도적인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SFC)는 2023년 6월 1일부터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이 준수해야 하는 주요 규제 변경 사항을 순환 공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증권 및 선물 조례(SFO)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AMLO)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31일, SFC는 AMLO에 따른 VATP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의 과도기적 조치에 관한 회람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람은 비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VATP에게만 적용되며, 증권형 토큰에 대한 SFO 준수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증권형 토큰으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VATP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SFO에 따라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VATP 라이선스 핸드북은 라이선스 신청 및 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라이선스 취득 요건에는 최소 500만 홍콩 달러(미화 약 64만 달러)의 자본금이 포함됩니다.

과도기적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VATP가 다음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홍콩에 법인 설립을 해야 합니다.
• 홍콩에 물리적 사무실과 핵심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 홍콩에 실질적인 사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홍콩에 '셸(Shell)'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홍콩의 VATP 라이선스 제도

SFC 라이선스를 보유한 VATP는 AML/CFT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요구 사항:

• 고객 실사(CDD): VATP는 고객신원확인(KYC) 및 강화된 실사(EDD)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록 보관: VATP는 비즈니스 관계 종료 후 최소 5년 동안 거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SAR): 의심스러운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활동을 탐지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 위험 평가: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정기 평가
• 내부 통제: 교육, 규정 준수 책임자 임명, 감사 기능이 포함됩니다.
• 제재 규정 준수: VATP는 제재 목록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합니다.
• 정책 및 절차: AML/CFT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SFC의 승인을 받은 모든 VATP는 이러한 규정에 법적 구속을 받으며,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성실성을 강조합니다.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는 기술 및 블록체인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 가상자산규제청(VARA)이 설립되는 등 우호적인 규제 환경 덕분에 수많은 디지털 화폐 거래소와 거래 플랫폼이 UAE에 진출해 있습니다.

VARA는 두바이 에미레이트의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2022년 법률 4호(두바이 VA법)에 의해 설립 및 인가를 받아 VASP를 규제하며,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청(DWTCA)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자유 구역과 특별 개발 구역을 포함한 두바이의 모든 지역에서 VASP와 투자자의 활동을 감독하고 규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7일, VARA는 포괄적인 가상자산 및 관련 활동 규정 2023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플랫폼의 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자와 시장이 직면하는 위험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다른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을 설정합니다.

VASP를 위한 VARA의 룰북

VARA의 라이선스를 받은 모든 VASP는 네 가지 필수 규정집을 따라야 합니다:

• 회사 규정집 The Company RuleBook
• 기술 및 정보 규정집 Technology and information RuleBook
• 규정 준수 및 리스크 관리 규정집 Compliance anda Risk Management RuleBook
• 시장 행위 규정집 Market Conduct RuleBook

또한 VARA는 가상자산 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별 규정집을 개발했습니다:

• 자문 서비스 Advisory Service
• 브로커-딜러 서비스 Broker-Dealer Service
• 커스터디 서비스 Custody Service
• 거래소 서비스 Exhcange Service
• 대출 및 차입 서비스 Lending & Borrowing Service
• VA 관리 및 투자 서비스 VA Management & Investment Serce
• VA 전송 및 결제 서비스 VA Transfer and Settlement Service
• 가상자산 발행 Virtual Asset Issuance

두바이는 암호화폐 기업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규제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업계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UAE의 VASP 라이선스 제도 및 요구 사항

• 모든 법인은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상 자산 활동(VA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VAR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에미레이트 관할권 내에서 VA 활동을 수행하려면 VARA가 발급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단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VARA의 라이선스 프로세스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 VASP는 VARA가 규정하는 모든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라이선스 프로세스 중 또는 다양한 간격으로 전달되는 광범위한 규정, 규칙 및 지침이 포함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밖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VARA 라이선스를 보유한 VASP의 경우 에미레이트 항공의 규정, 규칙 및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전문가, 즉 등록된 변호사, 회계사 및 특정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면허 필요성이 면제됩니다. 단, 이들은 재향군인회 활동이 본업에 부수적인 것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활동은 에미레이트 항공 내 전문 기관의 보호 또는 지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전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면제 법인은 표준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지만, VA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VARA에 운영 내용을 알리고 이의 없음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30일 동안 미화 250,000,000달러 이상의 방대한 양의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법인은 VARA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정 활동을 위해 에미레이트에서 상업 또는 자유 구역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법인은 자발적으로 VARA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4. 암호화폐 금지 논쟁: 장점과 단점 비교

일부 국가는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고 다른 국가는 제한을 두거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반면, 중국과 이집트는 특히 엄격한 조치로 암호화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상 암호화폐와 복잡한 관계를 보여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혁신적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자국민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혁신과 보안 사이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면서 디지털 자산 영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은 종교적, 경제적 고려사항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적 고려 사항에는 금융 포용과 혁신을 위한 암호화폐 수용의 잠재적 이점과 투기적 거래 및 잠재적 불법 활동과 관련된 위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중적 시각은 이집트가 암호화폐 규제의 복잡한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미묘하고 신중한 접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China)

중국의 규제 역사

• 2013년 - 비트코인, 가상 상품으로 정의

중국 인민은행(PBoC)과 다른 5개 정부 부처는 공동으로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가상 상품으로 정의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금융 기관이 비트코인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고시에 대한 영문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 ICO 금지

중국은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 초기 코인 공개(ICO)를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민은행은 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관련 자금 모금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2021 - BTC, ETH, Tether와 같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음

2021년 9월 중국인민은행과 기타 당국은 가상 화폐 거래의 투기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회람을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와 같은 가상 화폐는 중국에서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상 코인 및 암호화폐 자산의 생성, 사용, 유통, 공모, 거래, 투기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다른 10개 당국은 지방 정부에 해당 지역의 암호화폐 채굴 활동 중단에 관한 또 다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프레임워크

중국은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 요소로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기타 금융 및 기술 관련 정부 기관 등 여러 규제 기관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금지 조치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재무 안정성
• 불법적인 활동
•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않음
• 가상 화폐 관련 사업 금지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이집트 (Egypt)

이집트의 규제 역사

• 2018년 - 이집트 중앙은행(CBE)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지

이집트 중앙은행(CBE)은 은행과 금융 기관의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이집트의 저명한 이슬람 학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종교 칙령(fatwas)을 발표한 직후에 내려졌습니다.

• 2020년 - CBE가 암호화폐 거래 및 사용에 대해 경고하는 규제 지침 발표

암호화폐 거래 및 사용에 대해 경고하는 규제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금지는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집트 은행법 제194호 202조(제206조)는 암호화폐의 발행, 홍보 또는 거래는 물론 암호화폐 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BE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발행 요건에 따라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어 독자는 이집트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 평가 보고서 15.3(c)에서 해당 법률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 CBE가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를 금지하는 두 번째 경고 발표

2022년 9월, 이집트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를 금지하고 이집트 아랍 공화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하지 않는 중앙은행이 승인한 공식 통화로 거래를 제한하는 두 번째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 2023년 - CBE,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경고 갱신

2023년 3월, CBE는 암호화폐에 대한 네 번째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법률 제194호를 언급하는 이 성명은 개인, 기업,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CBE의 상시 경고를 강화합니다.

심각한 가격 변동성, 금융 범죄, 전자 해적 행위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높은 위험성을 강조하며, CBE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 활동에 대한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규제 프레임워크

이집트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은 이집트 중앙은행(CBE)의 금융 규제 조치와 이집트의 주요 이슬람 학자들이 발표한 종교적 지침의 영향을 모두 받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경제적 고려사항의 결합으로 인해 이집트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은 독특합니다.

이집트가 암호화폐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종교적 우려
• 규제 부족
•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
• 금융 범죄 발생 가능성
• 미승인 거래 플랫폼
• 공식 통화로 한정

5. 크리스탈의 규제 예측: 업계에 닥쳐올 변화

현재 암호화폐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와 혁신적인 기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찰된 바에 따르면 업계의 방향은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 보호와 혁신의 균형: 미국 SEC의 접근 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 당국은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스크 관리와 철저한 규정 준수 구조에 점점 더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혁신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와 더 넓은 금융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 투명성과 시장 무결성을 위한 노력: EU의 MiCA와 영국의 트래블룰은 모두 투명성,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을 향한 추진력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보여줍니다. 지역별 규정은 다를 수 있지만, 글로벌 정신은 기본 원칙을 지지합니다.
•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포괄적인 암호화폐 평가에 참여하는 호주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인 자세는 규제 당국이 단순히 규칙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의 진화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협의적 접근 방식은 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규제 환경의 격차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사고의 리더이자 선구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적응력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고자 하는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포괄적인 규제 구조를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관할 지역을 신뢰와 혁신의 허브로 만들고, 이를 통해 업계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집트에서 볼 수 있듯이 전면적인 금지 조치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회복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글로벌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응하고 진화하는 업계의 고유한 역량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 환경의 격차는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일관된 글로벌 규제 기반에 힘입어 암호화폐가 국경을 넘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 규제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디지털 통화를 둘러싼 회의론과 불확실성의 초창기부터 이제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합법적인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분야 참여자들에게 명확성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혁신을 촉진하는 것과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것 사이에서 결정적인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복잡한 규제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며, 불법 활동을 방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소비자 보호, 투명성, 시장 무결성을 우선시하는 전 세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적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규제를 통해 촉진될 것입니다. 미래로 가는 길은 혁신과 도전, 그리고 변혁적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고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업계 종사자와 규제 당국의 몫입니다.

• 원문: https://crystalintelligence.com/rohirov/2024/03/Beyond-Borders-Mapping-the-Global-Digital-Asset-Regulatory-Landscape.pdf

본 콘텐츠는 2024년 3월 13일에 발행된 "Beyond Borders: Mapping the Global Digital Asset Regulatory Landscape"를 번역한 것입니다. 저는 전문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글은 원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