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자민당 다이라 마사아키 중의원에게 듣는 일본의 DAO 활용과 블록체인의 가능성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의 활동

1. 다이라 상이 소속된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는 최근 일본에서의 DAO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다오 룰메이킹 해커톤(DAO Rulemaking Hackathon)'을 개최하셨는데요. DAO가 장기적으로 일본 기업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자민당 본부에서는 '다오 룰메이킹 해커톤(DAO Rulemaking Hackathon)'을 총 4회 개최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일본 내에서 다양한 DAO가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창생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DAO도 있고, 실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DAO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 대책으로 빈집을 임대해 이른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가진 DAO가 있죠. 이처럼 DAO가 일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DAO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오 룰메이킹 해커톤은 말하자면 룰메이킹 DAO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DAO 관련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목표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DAO 중에는 어느 정도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DAO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법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 법인격을 부여한다면 어떤 틀에서 부여할 것인가?
• DAO는 구성원의 익명성이 높은데, 등록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DAO 자체가 세금을 낼 것인가, 아니면 구성원이 세금을 낼 것인가, 세금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을 만드는 DAO에서 다양한 분들의 발표와 제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내년에는 꼭 제시하고자 합니다.

2. DAO가 경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반면, 장애물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DAO는 인센티브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DAO는 세계와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편, DAO는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존에 없던 구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규칙에 쉽게 들어맞지 않고, 기존 법 등의 규칙에 적용하면 DAO의 장점인 간편함과 자유로움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법과 DAO의 특성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3. 해커톤에서 DAO의 법인격 취득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일본에서의 DAO 법인격 취득을 위한 규제 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제안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은 이번 해커톤에서도 논의된 부분인데, DAO는 기존의 구조, 소위 말하는 합동회사라든가, 민법상 조합,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 맞춰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존의 룰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혹은 관공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DAO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최종적인 형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DAO 활용을 위한 국내 법제 정비에 대하여

1. 해커톤에서 다이라 상이 강조한 것처럼, DAO에는 세제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DAO를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DAO가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 DAO 자체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DAO에 속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과세에 관한 규칙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DAO에 참여한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DAO 전체의 규칙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과세 당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그 길을 제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접근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현재의 회색지대를 차근차근 해소해 나가는 접근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Web3는 글로벌 생태계 위에 구축되어 있는데, 새로운 DAO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국제적인 DAO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현재 세계에서는 DAO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법에 비추어서 이를 DAO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DAO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회사와 함께 운영하는 방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DAO에 대한 공통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일본이 규칙을 잘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DAO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아직 DAO 운영과 관련해 시작점에 서 있는 단계이며, Web3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고 기존 법으로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능성과 향후 전망은?

1. 최근 일본 은행들이 국경을 초월한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일본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의 출시를 발표했는데요. DAO에서의 사용 사례를 어떻게 보십니까?

Web3의 세계에서는 토큰이라는 디지털 데이터를 발행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토큰의 가치 상승은 참여자들의 인센티브가 되지만, 토큰 자체는 가격의 등락이 심해 가치가 불안정하죠.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DAO의 활동으로 자본 이득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활동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분배하는 비즈니스 활동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DAO의 활동에서도 각각의 블록체인에서 발행한 거버넌스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이 있으며, 이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의 지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DAO가 가진 가능성을 크게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다이라 상의 팀은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내년, 2024년에는 이러한 현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당국인 금융청과 사업자가 상당히 탄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발행되는 것으로, '스테이블'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정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도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본발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가치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형 은행과 같은 거대하고 보수적인 기업들까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폐쇄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와 오픈된 스테이블 코인의 모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빗 체인이 아닌 확장성을 갖춘 퍼블릭 체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해 조금씩이지만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 이후의 전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 해외 은행들이 일본 스테이블코인을 국경 간 거래에 사용할 방침이 있나요?

해외 은행에 물어봐야 알겠지만,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안정적이고, 일본 엔화도 세계 3대 통화 중 하나로 매우 안정적이죠. 일본은 매우 성실한 나라이고,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거래소 사고가 발생했지만, 일본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일본 국내에서는 감독 당국과 민간 사업자가 잘 협력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발 스테이블 코인은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단숨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 USDT나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많은 교환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개인이나 기업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용될 계획이 있나요?

물론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

1. 일본이 Web3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지금, 일본 시장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나 단체의 일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이는 각국의 세제와 크게 관련되어 있어 다소 전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자사가 발행한 토큰의 시가 평가 과세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국내 스타트업이 블록체인에서 자체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일정량의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죠. 그래서 많은 일본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싱가포르 등으로의 이주 촉진 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제 개혁 논의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즉, 2024년 4월 1일부터 시가평가 과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자사가 발행한 토큰에 대한 시가평가 과세는 없어졌지만, 타사가 발행한 토큰, 즉 창업한 회사가 발행한 토큰에 대한 시가평가 과세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타사 발행 토큰에 대한 연말 시가평가 과세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며칠 내로 이 타사 발행 토큰에 대한 연말정산 과세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토큰에 대해서도 시가평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본 Web3 업계에서는 일본에서의 창업이나 일본 Web3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일본의 Web3 스타트업과의 사업 제휴나 오픈 이노베이션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제 개혁은 일본에서의 대처가 느리다거나 해외의 대처가 빠르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규칙이 없어도 일단은 진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미법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단 해놓고 나중에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나중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규칙이 제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나중에 문제를 지적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활동은 초기 단계에서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그레이존이 되어 컴플라이언스에 얽매여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규제와 과세 체계가 점차 정비되고 있어, 앞으로 일본에서는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또한, 내년에는 일본의 Web3 생태계가 더욱 정비되어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일본의 암호자산, 토큰의 매각 이익에 대한 과세는 싱가포르나 두바이와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증권세제와 비슷하게 만들 것인지 등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2. 싱가포르나 홍콩, 혹은 대만과 달리 일본에서는 Web3 산업에 대한 해외의 진출이 많지 않다. 규제가 너무 엄격하거나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점에 있어서는 일본의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규제 체계가 더 깔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국처럼 하고 나서 불평하는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외에서 많은 투자자와 스타트업 기업가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그들의 국가 전략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낮춰서 해외에서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일본은 G7 국가인 만큼 그들과 같은 세금 체계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대신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2024년 목표

1. 'Asia Web3 Alliance Japan'은 일본을 Web3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설립된 얼라이언스입니다. 우리는 'Web3 백서'에서 영감을 받아 아시아, 일본, 그리고 세계의 가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Web3의 발전에 기여하고 각국의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와 일본의 저명한 이사진들을 모았습니다. 얼라이언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백서라는 형태로 Web3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제 개혁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으로는 세계에 알리고 Web3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같은 다양한 민간단체 여러분께서도 지금 일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관계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년에 새로운 백서를 더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본의 여당인 우리 자민당의 Web3 프로젝트 팀에서는 현재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동료와 세계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이라 상은 업계 발전을 위해 Web3의 합법화와 규제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024년 목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Web3가 가진 가능성에 대해 우리 자민당 web3PT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국내 세제 개혁이 이뤄져 창업도 쉬워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투자도 더 잘 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는 많은 아날로그적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슐랭에서 별을 받은 레스토랑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고, 전통 축제나 니세코의 파우더 스노우와 같은 다양한 관광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글로벌 가격으로 환산할 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 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의미에서도 Web3, 블록체인, NFT 등은 유효하죠.

또한 DAO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Web3는 일본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Web3 관계자들에게도 일본은 더욱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바람이 더욱 가시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성형 AI 등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메타버스 등도 단숨에 진화할 것이고, 인간이 아닌 AI 아바타도 등장할 것입니다. 거기에 토큰 이코노미가 내장되어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도 들어오고요. 2024년에는 이런 Web3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꽃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원문: https://www.youtube.com/watch?v=-rOlkgba1yw

해당 콘텐츠는 다이라 마사아키 중의원과 NFTStudio24의 인터뷰를 번역한 콘텐츠입니다. 저는 전문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글은 원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