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에 대한 각국 및 관할권의 규제 대응

[번역]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에 대한 각국 및 관할권의 규제 대응
각국 및 관할권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대응 <출처: BIS>

핵심 요약

다른 암호화폐 자산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을 약속합니다. 발행자는 기준 자산과 비교하여 패리티를 유지하고 요청 시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미국 달러와 같은 단일 통화에 고정되어 있고 전통적인 금융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으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은 점점 더 주류 금융에 진입하고 있으며, 여러 관할권에서 단일 법정화폐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위한 규제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상당한 위험도 수반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지지자들은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점이 아직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의 페깅이 해제되고 일부에서는 붕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약속된 안정성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법 활동에서의 역할과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 특히 전통 금융과의 연계가 심화될 경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규제 접근 방식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주요 요건이 비슷합니다.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가 제도를 따릅니다: (i) 은행 및 특정 비은행 금융기관, 또는 (ii) 암호화폐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새로운 유형의 금융 기관. 발행자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분리된 계좌에 보유해야 합니다. 규제는 일반적으로 건전성,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AML/CFT), 공개 요건,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규제 체계에는 관련 차이가 있어 관할권 간 스테이블 코인 감독에 일관성과 조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별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는 규제마다 크게 다릅니다. 또한 준비금에 대한 규제 처리의 세부 사항과 분리 보관 및 커스터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차이도 있습니다. 상환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청구권의 성격과 상환 수수료의 처리 방식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 파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규제 당국은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위험을 완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일관된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및 토큰화된 예금과 같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의 상호운용성은 통합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소개

  1.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사용성과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10년 전 탄생한 이래로 더 나은 결제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이 초래하는 위험은 규제 커뮤니티와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기존의 화폐 거버넌스에 기반을 두고 공익에 봉사하며 민간 부문과 협력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Carstens, 2022).
  2. 스테이블 코인은 점점 더 주류 금융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기관은 스테이블 코인을 도매 또는 소매 디지털 결제 자산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예: JP모건및 소시에테 제네랄), 주요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스테이블 코인을 자사 네트워크에 통합하거나(예: 비자) 새로운 네트워크를 출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예: 페이팔). 또한 S&P Global의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 평가에 따라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3. 스테이블 코인 지지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금융 포용성 확대, 비용 절감, 투명성 강화,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다양한 거래를 촉진하며,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이 암호화폐 시장과 기존 금융기관, 소매 시장 참여자 간의 상호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4. 스테이블 코인은 진정한 혁신의 요소를 제공하지만, 많은 장점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보유자와 금융 시스템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난 몇 년 동안 약속한 안정성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디스는 2023년에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디페깅이 600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불법 활동에 악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량 기준으로 불법 암호화폐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기 및 제재 대상 기관과 관련된 거래에 선택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5.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작업은 발행 구조,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유형, 스테이블 코인이 네트워크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다양한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예: 은행, 증권, 상품 또는 결제 시스템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 백서는 단일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대응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일 화폐 단위(예: 미국 달러)로 표시된 액면가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금융 자산으로 뒷받침되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리적으로 다양한 7개 관할권의 11개 당국이 발표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교하여 각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트렌드와 공통점을 파악합니다(그래프 1).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 중 일부는 확정되었지만, 다른 프레임워크는 아직 제안 단계에 있으며 구체화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섹션 2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섹션 3에서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교하고 섹션 4에서는 결론을 맺습니다.
지역별 현황 및 제안된 규제 프레임워크 <출처: FSI staff>

2. 안정성에 대한 약속

  1. 비트코인과 같은 초기 암호화폐 자산의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가치를 저장하고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교환 수단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 내 교환 매체이자 생태계 진입 관문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새로운 유형의 암호화폐 자산으로 등장했으며,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BIS (2023a)).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반영하듯, 시가총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2분기에는 1,800억 달러까지 올랐으나 2024년 2월에는 약 1,400억 달러(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8%)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2. 다른 암호화폐 자산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이라는 약속이 함께 제공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페그'로 알려진 특정 자산 또는 자산 풀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합니다. 페그는 단일 법정화폐, 암호화폐 자산 또는 상품, 또는 여러 자산으로 구성된 바스켓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단일 법정화폐에 1:1로 페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패리티를 유지하겠다는 서약은 안정성을 약속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서약을 어기지 않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두 가지 안정화 메커니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Kosse 외(2023)). 한 가지 메커니즘은 준비 자산 풀을 통해 미발행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담보 유형에 따라 암호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상품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담보로 하는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메커니즘은 알고리즘이나 프로토콜을 사용해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과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 유형 중에서 다음과 같은 중앙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i) 단일 통화(즉, 액면가가 미국 달러와 같은 화폐 단위로 표시된 스테이블 코인)에 고정되어 있고, (ii) 전통적인 금융 자산(예: 은행 예금 및 단기 채무와 같은 기타 금융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와 USD 코인(USDC)은 모두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고 전통적인 금융 자산으로 뒷받침되며, 보유자에게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미국 달러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다는 약속을 제공합니다.
  5. 안정성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보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험 중 하나는 보유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액면가로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Kosse 등(2023)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용자가 사고파는 유통시장에서 항상 페그와 패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준비자산은 신용, 시장,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발행자가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을 뒷받침하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금 관리가 부실하면 발행자는 보유자의 상환 요청에 따라 전액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보유자가 발행자의 적시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경우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운영상의 사고나 취약한 거버넌스 체계와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의 페그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IMF-FSB(2023)).
  6. 당국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전통 금융과의 연계가 더욱 확대될 경우 소비자, 시장 건전성,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규모 고객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대형 기술 기업의 시장 진입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널리 채택되면 통화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자본 흐름 관리 조치를 회피하며 재정 위험을 악화시키고 실물 경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을 전용하고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IMF-FSB(2023)).
  7.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책 입안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주류 금융 내 채택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비롯한 표준 제정 기구와 국제기구는 일관된 정책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일부 관할권에서는 단일 통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규제 범위로 가져와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프레임워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3.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

  1. 국제적 차원에서 금융안정위원회와 표준 제정기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FSB는 암호자산 활동과 시장,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계약에 대한 규제, 감독, 감독에 대한 높은 수준의 권고안을 포함한 암호자산 활동에 대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후자는 2022년 7월 발표된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원칙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급결제위원회 및 국제증권위원회기구(CPMI-IOCOO) 지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IOSCO는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 무결성 및 투자자 보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은행의 암호화 자산 노출과 관련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22년 12월 건전성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2. 이러한 배경에서 이 백서에서 검토한 관할권은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단일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규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시장 무결성,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여러 관할권에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규제 프레임워크의 용어 및 범위

  1. 이 백서에서 다루는 규제 프레임워크 범위 내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하기 위해 채택한 용어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프 2). 일부 관할권에서는 범위 내 스테이블 코인이 단일 법정화폐에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또는 주로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관할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명목 화폐로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택한 규제 범위에 따라 알고리즘 안정화 메커니즘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범위에 포함되거나(예: 홍콩),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외되거나(예: 영국, 싱가포르, 일본), 발행이 아예 금지될 수 있습니다(예: UAE-FSRA, UAE-VARA, UAE-DFSA). 용어와 범위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결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 법정화폐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특정 요건을 기존 규제에 도입하거나 맞춤형 프레임워크 또는 두 가지를 모두 도입하여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림 2. 규제 프레임워크 전반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용어 <출처: FSI staff>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요건

라이선스 및 인증

  1. 대부분의 규제는 두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 제도를 따릅니다. 첫 번째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NBFI)과 같은 특정 유형의 규제 대상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암호화폐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주의 규제 대상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프 3)
  2. 첫 번째 제도에 속하는 많은 관할권에서는 은행이 당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를 얻은 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규제 기관의 관할권에 따라 은행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미국 규제 기관의 관할권에 따라). 한편, 특정 관할권(예: EU)에서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관련 당국에 통지 또는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더 나아가 영국에서는 당국이 은행이 지급불능과 무관한 별도의 비예금 수취 기관을 통해서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BoE (2023a)). 또한 첫 번째 제도의 일부로, 특정 승인된 비은행금융기관은 규제 기관(예: EU의 전자화폐 기관)에 신고한 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제도에서는 예비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결제 관련 활동(예: 싱가포르의 주요 결제 기관 라이선스)에서 NBFI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보유해야 합니다.
  3. 두 번째 제도의 일환으로 몇몇 관할권에서는 예비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임시 절차를 따르고 암호화폐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다양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 예비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관할권에 설립되고 합법적으로 법인화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스테이블 코인 활동과 관련된 정보(예: 비즈니스 모델 유형, 상품 제공 범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관할권(예: 홍콩)에서는 은행에 이미 적용되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고려하여 스테이블 코인 관련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일부 관할권에서는 보완적 또는 대체적 라이선스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라이선스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감독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시장에 알리는 신호로, 일부 제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현지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에 특정 라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 영국의 "규제 스테이블 코인", 싱가포르의 "MAS 규제 스테이블 코인"). 일부 다른 관할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발행자 라이선스나 인가를 받는 대신 관련 기관으로부터 발행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예: UAE-DFSA).
그림 3. 각 관할권 라이선스 제도 <출처: FSI staff>
  1.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요건은 암호화폐 관련 인가 또는 라이선스를 원하는 분들에게 특히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준비자산 및 상환권, 건전성 의무,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 사업 제한, 기술 및 사이버 보안, AML/CFT, 공개 및 마케팅과 관련된 요건이 포함됩니다. 은행과 NBFI의 경우, 해당 라이선스와 관련된 더 엄격한 요건(예: 기술, 사이버 보안, AML/CFT)이 우선 적용되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요건(예: 준비자산, 상환권, 마케팅)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준비금 요구 사항

구성, 명칭, 평가 및 증명

  1. 발행자의 상환 약속이 항상 적절한 준비금 관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티노(2023)가 지적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기 전환의 한 형태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자산-부채 불일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배경에서 모든 검토 대상 관할권에서는 발행자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와 동일한 수준의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준비금은 일반적으로 현금, 현금 등가물 또는 시장, 신용 및 집중 위험을 최소화하는 저위험 자산의 형태로 보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특정 자산 구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일부 관할권(예: 유럽연합)에서는 최소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른 관할권(미국 - 뉴욕)에서는 사례별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자산 구성을 결정합니다.
  3. 각 관할권의 프레임워크는 준비금 자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다양한 요건을 설정합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준비금 자산의 만기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다른 관할권(예: 미국 뉴욕)에서는 역환매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담보에 대한 특정 요건을 부과합니다. 또한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채무증권 발행자에 대해 최소 신용 등급을 요구하는 관할권(예: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또한 준비금이 스테이블 코인의 페그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많은 관할권에서는 준비자산이 독립적인 감사와 증명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Ahmed 외(2024)가 강조한 바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의 액면가 유지 능력에는 준비자산의 품질과 변동성에 관한 공개 정보와 인식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많은 관할권에서는 발행자가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준비자산의 가치, 구성, 충분성을 조사하고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표 1). 이러한 증명 주기는 매월(홍콩, 싱가포르, UAE-VARA 및 미국-뉴욕), 격년(UAE-CB24), 매년(UAEDFSA) 등 관할권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당국에서는 발급자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감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예: UAE-VARA, MAS 및 US-NY).
  5. 준비금 관리 요건은 관할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부는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하지만 모두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고 런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런이 발생하는 경우,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액면가로 결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사용 가능한 준비자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유동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 1. 준비금 자산의 구성, 평가 및 증명에 관한 요건 <출처: FSI staff>

분리 및 커스터디

  1. 규제는 종종 준비금 자산의 보호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산을 분리된 계좌 또는 영국의 경우 법정 신탁에 보관하여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자산이나 수탁자의 자산과 혼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관할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준비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지정된 수탁자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 당국과 합의해야 합니다(예: 인가 과정에서 UAE-VARA와 합의, 미국-NY의 서면 사전 승인)(표 2).
표 2. 준비금 자산의 분리 및 보관에 관한 요건 <출처: FSI staff>

상환 권한 요구 사항

  1. 청구의 성격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명확한 상환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구권은 준비 자산에 대한 것이지만, EU, 일본, 영국에서는 발행자에 대한 것입니다. 클레임의 성격이 라이선스 제도 유형(기존 라이선스 또는 암호화폐 전용 라이선스)과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접근 방식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2. 많은 당국은 발행자가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필요에 따라 1:1 환율로 기준 법정화폐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상환 수수료에 대한 요건은 다양합니다. 두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수수료를 금지하고 있으며(UAE-VARA 및 EU), 다른 관할권에서는 "비용 반영"(비제도권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영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공개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표 3).
표 3. 상환 권리에 대한 요구 사항 <출처: FSI staff>

건전성 요구 사항

  1.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발행자의 디지털 자산 활동이나 익스포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 UAE-VARA의 경우 AED 600,000에 발행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2%를 더한 금액). 또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활동 유형이나 범위(예: 영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결제 시스템에 사용되는 경우) 또는 위험 프로필(예: EU에서 당국은 고위험 활동에 관여하는 발행자에게 20~40%의 자본을 더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에 따라 더 높은 자본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관할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유동성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발행자가 지속적인 비즈니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설정된 일정량의 유동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FCA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관련 오버헤드를 충족하는 데 있어 잠재적인 현금 흐름 문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유동자산 목록을 기반으로 고정 간접비 요건의 비율로 설정된 최소 유동성 요건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또한 발행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내재된 대규모 현금 유입 및 유출로 인해 자산을 뒷받침하는 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적인 유동성이 필요한지 여부도 조사했습니다.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1. 대부분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명확한 조직 구조, 위험 관리 프로세스, 내부 통제를 갖춘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일반적으로 발행자의 리스크 프로필과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i) 최고 경영진과 조직 내 주요 직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평판을 확보할 것, (ii)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운영 위험, 불법 금융(특히 AML/CFT), 소비자/투자자 보호 위험 등 스테이블 코인 관련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전한 위험 관리 관행과 시스템을 구현할 것, (iii) 신용, 유동성, 집중 위험 등 보유 자산에 대한 강력한 위험 관리 정책과 절차를 유지할 것, (iv) 효과적인 통제, 업무 분담, 정보 공개로 스테이블 코인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완화할 것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 제한 사항

  1. 규제 프레임워크는 하나 이상의 계열사가 여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번들로 묶어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에서는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와 건전성 또는 소비자 보호 고려 사항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관할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주요 사업 이외의 활동(각 라이선스 또는 인가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잠재적 이해 상충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같은 그룹 내 별도의 법인을 통해 관련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관할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소득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예: 영국).

기술 및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

  1. 기술 및 사이버 보안 요건은 검토된 규제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건전한 IT 리스크 거버넌스와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일부는 더 나아가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적 기능(예: 지갑 스토리지, 개인/암호화 키, 포크 관리)과 관련된 구체적인 통제 및 보안 기대치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2. 대부분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금융 기관의 사이버 보안 요건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요건에는 일반적으로 취약성 탐지, 사이버 위생, 소프트웨어 패치, 사이버 사고 관리 및 테스트가 포함되며, 스테이블 코인의 특정 활동에 맞게 일부 조정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노출과 관련된 추가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MAS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보안 코딩 및 암호화 키 관리와 관련하여 강력한 사이버 복원력 프레임워크를 구현할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당국은 복구 및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요구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의 운영 탄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ML/CFT 요구 사항

  1. 모든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은행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AML/CFT 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일반적으로 AML/CFT 위험 평가, 고객 실사, 거래 기록, 비정상 거래 감지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사기나 제재 위반과 같은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전한 관행을 채택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당국은 기반 기술을 통해 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신원이나 거래 가치를 숨길 수 있는 '프라이버시 토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예: UAE-DFSA, UAE-FSRA).

공시 및 마케팅

  1.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종종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에게 명확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고 및 마케팅 자료는 일반적이거나 암호화폐 자산에 맞게 조정된 금융 프로모션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테이블 코인 프로모션에는 특정 위험 공개 문구를 포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는 종종 백서 발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증권의 간소화된 투자설명서와 비슷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특정 특성에 맞게 조정된 백서 또는 유사한 정보 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이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유형을 다소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G에서는 백서에 발행자, 스테이블 코인 운영(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및 채택된 기술 포함), 스테이블 코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스테이블 코인 관련 권리 및 의무(예: 상환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3.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지속적인 공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행자는 웹사이트에 (i) 유통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수량과 이를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의 가치와 구성(독립적인 제3자가 증명해야 할 수 있음), (ii) 스테이블 코인 또는 준비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 등을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주기로 지속적인 공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UAE-CB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적어도 매월 웹사이트에 유통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수와 준비자산의 가치 및 구성을 공개해야 하며,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확인하는 독립 감사 명세서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표 4).
표 4. 공시 및 마케팅에 대한 요구 사항<출처: FSI staff>
  1. 준비자산의 구성과 공개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이 다르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담보 품질, 투명성, 실행 위험 간의 상호 작용은 현재 초기 단계의 역동적인 시장에서 분석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분석가들은 발행자가 보유한 준비금에 대한 상세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실제 위험 노출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Bertsch (2023)). Ahmed 외(2024)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준비금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거나 거래 비용이 클 때 투명성이 실행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가 준비금의 품질이 낮다고 인식하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미할 경우 뱅크런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준비자산에 대한 투명성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관할 당국은 이러한 고려 사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규제 세부 수준을 분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글로벌 및 시스테믹 스테이블 코인 계약에 대한 요건

  1. 스테이블 코인이 한 국가 내에서 국경을 넘어 일상적인 결제에 널리 사용되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서에서 다루는 7개 관할 지역 중 3개 지역(UAE-VARA, EU, 영국)은 이러한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추가 요건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입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엄격한 자산 보유 요건, 의무 감사 및 감독 조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널리 채택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그러나 관할 지역마다 금융 안정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의와 분류가 다양합니다. UAE-VARA는 "법정화폐 기준 가상자산"을 "유의미한" 것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U의 EP는 전자 화폐 토큰을 "유의미한" 것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영국은 또한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시스테믹" 결제 스테이블 코인의 인정을 위한 입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결론

  1.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은 금융 업계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단일 통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동등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하며 잠재적인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축 통화와의 패리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모든 상황에서 사용자의 스테이블 코인을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Kosse 외(2023)).
  2. 이러한 상황은 긴급한 만큼이나 다양한 규제 대응을 촉발했습니다. 각국 당국과 국제기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규제 조치에는 라이선스, 자본 요건, 고객 자금 보호, 위험 관리, 사이버 보안, AML/CFT,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이 포함됩니다. 일부 요건은 전자화폐에 적용되는 요건과 매우 유사하지만,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 기반 기술, 암호화폐 생태계와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요건도 있습니다.
  3. 규제 노력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규제 환경은 여전히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다양한 설계 특징, 발행과 관련된 인식된 위험, 발행 주체의 성격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관할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여전히 규제를 받지 않거나 가벼운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파편화는 통합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을 해결하고 규제 차익거래를 방지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와 이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암호화폐 활동과 시장,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협약에 관한 표준 제정 기구, FSB 및 기타 국제기구의 작업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스테이블 코인이 더 널리 채택됨에 따라 다른 형태의 디지털 자산과의 관계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결제의 미래를 설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CBDC, 토큰화된 예금, 금융 및 실물 자산에 대한 기타 토큰화된 청구권 간의 상호 작용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포용을 촉진하고 디지털 결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잠재적으로 CBDC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합하고 이러한 혁신의 잠재적 이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CBDC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것은 통합 금융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핵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BIS가 제안한 통합 원장의 개념은 유망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통합 원장 아래에서는 CBDC, 토큰화된 예금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개인 토큰화된 화폐, 기타 토큰화된 자산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동일한 플랫폼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크게 변화시켜 보다 포용적이고 효율적이며 탄력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BIS (2023)).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 협력과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6. 앞으로 당국의 과제는 혁신 육성과 위험 완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관되고 포괄적이며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 코인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제정 기관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규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 국제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2024년 4월 8일 BIS에서 발행된 "Stablecoins: regulatory responses to their promise of stability" 리포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저는 전문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글은 원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