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신시아 러미스 미 상원 의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발의

요약

워싱턴 D.C. - 신시아 러미스(R-WY) 상원의원이 오늘 미국 상원에 혁신,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국적 최적화 투자(BITCOIN) 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 강화와 국가 부채 상환을 위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제안하는 역사적인 법안입니다.

러미스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와이오밍 전역의 가정들이 급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우리의 국가 부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한 지금,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어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저축 기술로 사용하는 첫 번째 선진국이 됨으로써 금융 혁신의 세계적 리더로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금융 영역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루이지애나 매입(Louisiana Purchase)과 같은 역사적 순간입니다."

BITCOIN 법안은 미국의 재정 상태를 강화하고 연방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미국 재무부가 운영하는 안전한 비트코인 금고의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최고 수준의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 5년에 걸쳐 연간 20만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총 100만 비트코인(전체 공급량의 약 5%)을 확보합니다. 이는 미국의 현재 금 준비금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입니다.
• 프로그램 비용은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의 기존 자금을 다각화하여 조달합니다.
• 개인의 비트코인 자기 보관 권리를 보장하며,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 개인의 금융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법안 전문

본 법안은 연방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관련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연방준비제도의 특정 자원을 활용해 비용을 상쇄하며, 기타 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 의결을 거쳐 제정함.

제1조. 약칭

이 법은 ''2024년 혁신,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국적 최적화 투자법'' 또는 ''2024년 BITCOIN 법''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제2조. 발견사항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 세계 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이상 뛰어난 회복력과 광범위한 채택을 보여주며, 교환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3) 과거 금 준비금이 국가 금융 안보의 초석 역할을 했듯이, 비트코인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금융 리더십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이다.

(4) 미국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획득하고 장기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상태를 강화하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통화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다.

(5) 탈중앙화되고 희소성을 지닌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은 기존 국가 준비금을 보완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달러의 입지를 강화한다.

(6) 미국의 국가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다각화함으로써 금융 회복력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혁신의 선두에 설 수 있다.

제3조. 정의

본 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어드롭: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광범위하고 공평하며 비재량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무상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 제5조(a)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3) 콜드 스토리지: 비트코인 거래에 필요한 개인 키를 안전한 물리적 위치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접근과 네트워크 연결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4) 포크: 분산 원장의 합의 메커니즘 변경으로, 별도의 원장을 생성하여 변경 시점까지 비트코인과 공통된 거래 기록을 공유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장관: 재무부 장관을 지칭한다.

(6)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제4조(a)에 따라 설립된 안전한 비트코인 저장 시설의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제4조.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설립

(a) 설립

장관은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콜드 스토리지하기 위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불리는 안전한 비트코인 저장 시설의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미국 전역에 구축해야 한다.

(b) 목적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은 정부 보유 비트코인과 관련된 개인 키의 생성,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에 사용된다.

(c) 감독

장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책임이 있다.

(d) 탈중앙화

(1) 장관은 동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준비금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을 미국 전역에 지리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2) 시설 위치는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지리적 다양성, 보안성,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e) 보안 조치

(1) 장관은 준비금 보호를 위해 최첨단 물리적 및 디지털 보안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2)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위해 국방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업계 전문가와 협의하고 협력한다.

(f) 포크 및 에어드롭의 보유

(1) 장관은 준비금이 관리하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포크 및 에어드롭 자산이 적절히 기록되고 저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이러한 자산은 법적 승인 없이 포크나 에어드롭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판매 또는 처분될 수 없다.

제5조.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

(a) 설립

(1) 장관은 다음과 같은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A) 5년에 걸쳐 연간 최대 20만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총 100만 비트코인을 획득한다. (B)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구매를 진행한다. (C) 획득한 비트코인을 본 조항에 따라 미국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한다.

(2) 장관은 필요시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항의 구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규칙으로 수립해야 한다.

(3) 제7조에 따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이전된 비트코인은 (1)항의 구매 요건을 상쇄할 수 있다.

(b) 예치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모든 비트코인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 최소 보유 기간

(1)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보안을 위해, 장관은 구매 프로그램으로 획득한 모든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보유해야 한다.

(2) 최소 보유 기간 동안, 준비금의 비트코인은 연방 부채 상환 목적 외에는 판매, 교환, 경매, 담보 설정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될 수 없다.

(3) 보유 기간 이후 권고 사항: (A) 최소 보유 기간 종료 1년 전, 장관은 준비금 보유량의 지속적 보유 또는 일부 점진적 방출에 대한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B) 보유 기간 만료 후, 장관은 2년 동안 준비금 자산의 10% 이상 판매를 권고해서는 안 된다.

(d) 공개 보고서

이 법 제정 후 1년 이내, 그리고 이후 20년간 매년 장관은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연례 공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6조. 준비금 증명 시스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은 다음과 같은 분기별 공개 암호화 증명 준비금 증명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1) 장관의 의무: (A)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발행. 이 보고서는 총 보유량, 거래 내역, 공개 암호화 증명을 포함한 개인 키 통제 증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B) 분기별 보고서를 재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 (C) 보고서의 정확성과 무결성 검증을 위해 암호화 증명 전문 지식을 갖춘 독립적인 제3자 감사인 선정.

(2) 미국 감사원장의 의무: 이 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수행: (A)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B) (1)-(A)항에 따른 분기별 보고서 (C) (1)-(C)항에 따른 감사

제7조. 정부 비트코인 보유량 통합

본 법 제정일부터 미국 연방 보안관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연방 기관이 통제하는 비트코인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판매, 교환, 경매 또는 기타 방식의 담보 설정을 금지한다.

(2)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취득할 시(형사 또는 민사 몰수 소송에서 최종적이고 항소 불가능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 포함), 해당 연방 기관의 장은 이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제8조. 자발적 주 참여 및 분리 계정

(a) 자발적 주 참여

장관은 각 주가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분리 계정에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b) 참여 요건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한 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1) 주의 비트코인 보유량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책임

(2) 분리 계정의 무결성과 기밀성 보장을 위해 장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보안 프로토콜과 접근 제어 시스템을 개발 및 구현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3) 분리 계정 내 비트코인에 대한 주의 소유권 및 모든 관련 법적 이익 유지(관련 포크나 에어드롭으로 발생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 포함)

(c) 인출 또는 이전

참여 주는 계약 협정 조건과 적용 가능한 연방 규정에 따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내 자신의 분리 계정에서 비트코인을 인출하거나 이전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비용 상쇄

(a) 연방준비은행의 재량적 잉여 자금

연방준비법(12 U.S.C. 289(a)(3)(A)) 제7조(a)(3)(A)항을 개정하여 "6,825,000,000달러"를 "2,400,000,000달러"로 변경한다.

(b) 재무부 송금액의 사용

(1)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회계연도 동안, 연방준비은행이 순이익을 재무부 일반 기금으로 송금할 경우, 회계연도당 첫 6,000,000,000달러(이연 자산 상환 전)는 제5조에 따라 장관이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 실행에 사용해야 한다.

(2) 해당 기간 중 연방준비은행이 특정 회계연도에 순이익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c) 연방준비제도의 금 증서

본 법 제정 후 180일 이내에 연방준비은행은 보유 중인 모든 미상환 금 증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 제출 90일 이내에 장관은 새 금 증서를 발행하며, 이는 재무부 보유 금의 공정 시장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새 증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각 연방준비은행은 구 증서와 신 증서 간 현금 가치 차액을 장관에게 송금하여 일반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d) 일치 개정

미국 법전 제31편 제5117조(b)항에서 "(이러한 증서 발행 목적으로, 1파운드 트로이 온스당 42와 2/9달러)"를 삭제한다.

제10조. 사유 재산권 보호

(a) 해석 규칙

본 법의 어떤 내용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 연방 정부가 개인의 합법적으로 취득한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재산권을 압류, 몰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침해하도록 승인하는 것

(2) 법에 따라 비트코인을 구매, 보유, 이전 또는 처분할 개인, 기업 또는 조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b) 권리의 확인

본 법은 개인의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완전한 합법적 통제권을 확인하고 보호한다. 또한, 개인 키의 자기 보관 능력이 디지털 시대의 금융 주권,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유 원칙에 근본적임을 인정한다.

• 원문: https://www.lummis.senate.gov/press-releases/lummis-introduces-strategic-bitcoin-reserve-legislation/

본 콘텐츠는 2024년 7월 31일에 발행된 "Strategic Bitcoin Reserve Legislation"을 번역한 것입니다.

저는 전문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글은 원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